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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폭행·협박 기준 넓어져... "순간적인 신체 접촉도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 중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을 '항거 곤란' 수준에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완화 친고죄 폐지로 합의와 관계없이 수사·처벌 가능...사건 직후 기록과 증거 정리가 관건

2026-11-20 14:04:43

사진=법무법인 예솔 은승우 대표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법무법인 예솔 은승우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회식 자리나 출퇴근길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를 입은 쪽은 어디서부터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막막하고, 혐의를 받는 쪽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대응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강제추행은 2023년 대법원 판결로 판단 기준이 크게 바뀐 범죄인 만큼, 무엇이 기준인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과거 법원은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이 기준을 바꿨다. 이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폭행·협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 여부보다 행위자가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가 기준이 된 셈이다.

또한 법원은 종전부터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해 왔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신체를 만지는 경우처럼,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다.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됐다. 합의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요건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 외의 처분도 뒤따를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버스·지하철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폭행·협박 없이 이뤄진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따로 처벌되기도 해, 사건이 벌어진 장소와 상황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진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현장에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핵심이 된다.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일시와 장소, 상대방의 행동과 당시 대화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현장 주변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 보존을 서둘러 요청할 필요가 있고,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린 기록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혐의를 받는 쪽 역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이나 감정적인 표현으로 진술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시간 순서를 차분히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는 행동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강제추행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만큼,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의 초점을 행위에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분도, 혐의를 받는 분도 사건 직후에 기억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해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수사 단계부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 법무법인 예솔 은승우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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