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체 퇴직연금·연금저축 적립금과 수익률이 동시에 뒷걸음질 치는 와중에도, 사업자들은 수익률 제고 대신 특정 고객 금리 우대와 특별이익 제공 등 단기 실적 위주의 외형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서재완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등 4대 금융협회와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6곳의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연금 시장의 근본적 제도 개편을 목전에 두고, 단기 실적주의에 매몰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직접 운용 쏠림 속 적립금·수익률 동반 둔화…‘단기 과실’ 집착 경계
당국이 연말 영업 행태에 선제적으로 경고등을 켠 배경에는 퇴직연금 시장의 불안정한 지표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가입자가 직접 자산을 굴리는 확정기여형(DC형) 전환 인원은 올해 1~7월 3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6천명)보다 118.1% 급증했다.
반면 올해 3분기 기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적립금은 각각 547조3천억원, 215조4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1조원, 9조4천억원씩 줄어들며 외형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퇴직연금의 직전 1년 수익률 역시 2분기 17.9%에서 3분기 6.6%로 크게 내려앉으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시장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연말 만기 자금을 붙잡거나 확보하기 위해 변칙적인 유인책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서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꾸준히 물을 주어야 하는데, 말로는 장기투자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단기 과실만 따는 행태가 반복되면 나무 자체가 말라 죽을 수 있다”며 사업자 경영진의 인식 전환을 강하게 압박했다.
대기업 편중·중소기업 방치·계열사 몰아주기까지…불건전 영업 실태 드러나
반면 영세·중소기업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 다른 사업자의 사례를 보면 50인 미만 기업의 만기재예치 비율은 74.8%에 달해 500인 이상 기업(35.7%)의 두 배를 넘겼지만, 만기 시점에 더 유리한 대체상품이나 비교 정보를 안내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DB형 가입자의 70%가 동일 신용등급의 타사 상품보다 수익률이 불리한 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면서도 적극적인 상품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1.8조 과대 입력 등 공시오류 302건…“협회·사업자 이중 검증 체계 가동”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을 뒷받침해야 할 공시 시스템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된 공시 오류만 302건에 달한다. 연금저축 계좌 내 투자가 불가능한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판매’ 상태로 잘못 기재되는가 하면, 산출 오류로 연금저축 적립금이 실제보다 1조8천억원 과대 입력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금감원은 개별 사업자의 내부 검증 체계 강화와 더불어, 통계를 최초로 취합하는 각 금융협회 차원의 이중 검증 체계를 구축해 공시 신뢰도를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장기 자산 배분 상품 개발과 가입자 교육 등 ‘오래오래 캠페인’의 실질적인 현장 이행을 요구하며, 향후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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