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사건은 2023년 2월 SM엔터 경영권을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쟁에서 시작됐다.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지분을 공개매수하는 동안 카카오 측도 인수를 추진하며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고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려 했다고 봤다. 공소사실에는 주가가 12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12만300원까지 끌어올리라는 지시가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가 553회에 걸쳐 산 SM엔터 주식은 약 2400억원어치다. 이 가운데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2월 사흘 동안 300회 넘게 약 1100억원어치를 사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모와 고가 매수 목적이 핵심 쟁점이었다.
1심 “매수 패턴이 시세조종과 달랐다”
서울남부지법은 2025년 10월 21일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단 이유를 여러 갈래로 제시했다.
첫째, 당시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둘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고 은밀한 인수 계획이나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셋째,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 마지막 날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낮았다고 판단했다. 막을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넷째, 피고인들의 매수는 물량 확보를 위한 매집으로 설명할 수 있고, 주문 비율과 간격, 규모가 시세조종성 주문과 달랐다고 했다.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진술에 전문(傳聞) 내용이 섞여 있고, 일관되지 않으며, 상식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의 지위와 이해관계, 수사 압박과 진술 번복 가능성도 짚었다. 재판부의 결론은 대규모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항소심 쟁점: 녹취와 메시지
검찰은 항소했다. 원심이 범죄사실에 맞는 증거를 충분히 보지 않아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이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증거는 김 센터장이 지분을 “평화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녹취와 카카오 직원들의 메시지였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이 증거들이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김 센터장 측은 반대로 주장했다. 불법이거나 부당한 방법을 지시한 적이 없고, 하이브와 지분 경쟁을 하는 데 반대하며 직원들에게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는지 검찰이 구체적 증거를 내지 못했다고도 했다.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현 공소청)은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김 센터장에게 구형했다. 약 1272억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배 전 대표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업의 성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0일 김 센터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도된 판단 요지로 보면 1심이 매수 패턴과 진술의 신빙성을 따졌고,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의 범위를 정하는 법리를 앞세웠다. 인수 경쟁에서 큰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과,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별개라는 판단이다.
남은 변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검찰이 상고하면 대규모 장내 매수와 시세조종의 경계, 공모와 고의를 입증하는 기준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진다. 무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는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라는 부담을 덜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카카오의 경영 불확실성을 일부 줄여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쓰는 대규모 장내 매수가 어디까지 정당한 경영권 경쟁이냐는 질문은 이 사건의 판결문과 함께 남게 된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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