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 위원장은 안전건설과·교통행정과·건축과를 대상으로 행정절차 준수 여부와 세원 관리, 주민 민원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먼저 안전건설과 감사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178건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없이 만료 후 접수된 신청을 소급 처리해 연장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처리 경위와 담당자 조치 내역을 확인하고, 허가 만료 전 사전 안내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또 일산서구청 주차타워 현수막 거치대 설치공사 등을 포함한 다수 건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정기·최종 하자검사가 누락된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 지적 이후 실시한 하자검사 결과와 구조적·기능적 하자 여부, 보수 이행 내역을 공개할 것도 주문했다.
교통행정과에는 지난해 과세 대상 시설물 5곳에서 교통유발부담금 547만 1100원이 누락됐다가 사후 징수된 사례를 지적하며, 누락 원인 분석과 올해 전체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건축과 감사에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증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일산서구의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2024년 8398만 원, 2025년 7783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부과액 1억 8942만 원 중 7345만 원만 징수돼 체납액이 1억 1596만 원으로 증가했다. 체납률은 61.2%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체납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건축물대장 위반 표기와 재산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덕이동 사유지 도로의 주차차단기 설치에 따른 주민 통행권 문제도 지적했다. 해당 도로에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주민 111명이 참여한 다수인 민원을 포함해 총 1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김학영 위원장은 “법령과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구 행정의 기본”이라며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관리와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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