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호진)는 17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과 공정한 수능 시행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첨단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예방 대책과 함께 선의의 수험생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는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철저한 예방대책과 시험관리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둘째는 예방 과정에서 선의의 수험생이 억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통일된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셋째는 첨단 전자기기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악용한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시험장 관리 강화 대책도 짚었다. 매 교시 안경을 점검하고 전자기기를 거두며, 감독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내용이다.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대책을 시험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험 감독관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추가 감독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며, 시험장별 점검 체계를 확인하라고 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선의의 수험생이다. 교육위원회는 강화된 점검 과정에서 일반 안경을 쓴 수험생이 외관만으로 부당한 의심을 받거나, 과도한 확인 절차로 심리적 압박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반입 금지 물품과 유의사항을 수험생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감독관에게는 명확하고 통일된 현장 대응 기준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단순 소지와 실제 착용·사용에 따른 제재 기준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위원장은 “정부가 강화된 예방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부정행위 예방과 수험생 권익 보호라는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들은 수험생들에게도 메시지를 남겼다. 시험에 대한 걱정보다는 스스로 쌓아 온 실력을 믿고, 남은 시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기를 바란다는 당부다. 교육위원회는 “수능은 오랜 시간 쌓은 노력과 실력을 평가받는 시험인 만큼, 어떤 부정행위로도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선의의 수험생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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