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김동원 CP] 경찰로부터 성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큰 혼란을 겪는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연락을 받았다면 서두르기보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법률 전문가를 통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은 검찰 송치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된다.
첫째는 자신의 신분과 혐의 내용이다. 수사기관의 연락은 피의자 출석 요구일 수도, 참고인 조사일 수도 있다. 어떤 사건인지, 혐의가 무엇인지, 출석 일시와 장소는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출석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율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무작정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다.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기억에 의존해 말하다 보면 사소한 착오가 진술 번복으로 비칠 수 있다. 조사 전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 관련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

셋째는 증거 보존과 상대방 직접 연락 자제다. 불안한 마음에 메신저 대화나 사진, 통화 기록을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대조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나 합의 종용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조사 당일에는 조서를 끝까지 꼼꼼히 읽고,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청한 뒤 서명해야 한다. 한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내용을 번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조력할 수 있고, 불리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질문에는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유도나 압박을 느꼈다면 그 내용을 기억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한 것이다. 부산성추행, 부산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전문 변호사 등의 조력으로 빠르게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글 : 부산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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