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김동현 CP] 경기 평택시 ‘한화포레나 지제역’ 견본주택이 옥외광고물 불법 설치 문제와 기존 한화포레나 입주민들의 하자 보수 요구로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시는 현장 확인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 6일 개관한 한화포레나 지제역 견본주택은 평택시 세교8길 4-10 일원에 위치해 있다.
견본주택 외벽 4면에는 ‘GRAND OPENING’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으며, 진입로 곳곳에도 교통·교육·공원 등 단지의 입지 여건을 홍보하는 세로형 입간판 여러 개가 설치돼 있다.

쟁점은 해당 광고물들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절차와 설치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광고물의 종류와 설치 장소 등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광고물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광고물의 규격과 설치 위치, 표시 기간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현장 확인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 주택과 광고물팀 담당자는 기자에게 현장 확인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계고장 발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견본주택에서는 기존 한화포레나 입주민들의 하자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견본주택 출입구 인근에서 누수 등 시공상 하자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누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실질적인 보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기존 입주민들이 시공 품질과 사후관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건설사의 하자 보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누수 피해의 구체적인 규모와 발생 원인, 하자 보수 진행 상황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시공사 측의 공식 입장과 책임 범위 역시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특히 누수는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피해 사실과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보수 이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견본주택 광고물 설치의 적법성과 기존 입주단지의 하자 보수 문제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나뉜다.

평택시는 광고물별 설치 기준과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건설사 측에는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평택시의 행정조치 결과와 시공사 측의 공식 입장, 기존 입주민들의 하자 보수 진행 상황이 이번 논란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