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변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방식과 대상 기준, 재정 부담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자체 평가와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요구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예산은 경기도가 70%, 용인시가 30%를 부담하고 있다.
변 의원은 소득과 재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청년들의 다양한 지원 수요를 반영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경기도 정책효과 분석에서 지원금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 소비에 쓰였고, 자기계발 분야 지출은 11.2%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원 대상을 만 24세로 한정한 기준도 문제로 제기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군 복무·대학원 진학으로 사회 진출이 늦어진 청년, 고등학교 졸업 직후 취업한 청년 등 사회 진출 시기가 다양한 만큼 단일 연령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용인시 청년정책 소관 20개 사업의 총예산은 약 193억8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104억5천만 원으로 약 54%를 차지한다.
특히 2027년부터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분담 비율이 기존 7대 3에서 3대 7로 변경되면 용인시의 시비 부담이 올해보다 약 4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반도체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전망에도 경기 변동에 따라 재정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사업은 한번 확대하면 늘어난 혜택을 다시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복지 예산의 확대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관련 평가와 분석을 마쳤다면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정책에 대규모 자체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 기존 사업의 지원 확대와 신규 사업 발굴을 함께 검토하고, 취업·창업·주거·자립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용인형 청년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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