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안재후 CP] 2026년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려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기업 관련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사이버보안, 플랫폼 불공정, 홈플러스 기업회생, 식품 가격 담합, 건설현장 안전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티빙·CJ ENM, 통신 3사, 쿠팡은 보안 책임을 놓고,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회생 과정의 대주주 책임을 놓고 증인석에 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최고경영자 대신 정보보호책임자(CISO)와 사업본부장이, 자회사 사고를 이유로 모회사 대표가, 그리고 사모펀드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특징이 있다.

과방위가 여는 ‘보안 국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29명과 참고인 13명, 모두 42명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감 첫날인 6일에 13명의 증인을 불렀는데 이 가운데 12명이 해킹, 개인정보 유출, 정보보호 체계 문제로 불려 나온다.

티빙, CJ ENM, 통신 3사, 쿠팡, 우아한형제들, 메타코리아, 토스페이먼츠, 듀오, 힐링페이퍼(강남언니) 관계자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앱마켓 거래조건과 유튜브 구독료 문제로 채택됐다.
티빙 최주희 대표는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나온다. 확인할 대목은 세 가지다. 취약점이 경영진에 보고됐는지, 보안 인력과 투자가 가입자 규모에 걸맞았는지, CJ ENM이 종속회사의 정보보호를 어느 수준까지 감독했는지 집중 질문 받을 것으로 본이다.


통신 3사, CEO 대신 CISO가 답한다
지난해 국감에는 통신 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나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올해는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부사장),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전무),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전무)이 증인으로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24만 4649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지난해 8월 과징금 1347억 9100만원을 부과했고, SK텔레콤은 올해 1월 취소소송을 냈다. KT에는 불법 펨토셀로 1만6647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지난 7월 과징금 539억 7900만원이 부과됐다. LG유플러스는 정부 조사 착수 전 서버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고 서버를 폐기해 유출 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위가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안 책임의 무게는 통신사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옮겨 간다.


쿠팡·우아한형제들, 보안에 거래 관행까지 겹친 이중 검증
쿠팡은 보안과 거래 관행을 동시에 검증받는 경우다. 개인정보위는 6월 10일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 81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다. 이 중 4235억 7500만원은 비회원을 포함해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한 것이다. 쿠팡은 처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감에서는 브렛 앤서니 매티스 CISO가 6일 과방위에서 후속 개선조치를 설명하고, 주성원 총괄부사장이 12일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 여부에 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증인이 세 위원회에 나눠 출석한다. 김정훈 CISO는 6일 과방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김용석 부사장은 12일 정무위에서 배민 운영 전반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는 김범석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독일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로 자금이 넘어가는 구조를 질의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애플·메타, 글로벌 플랫폼도 증인석으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과방위에서 앱마켓 거래조건, 유튜브 구독료 차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 문제를 질의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에서는 국내 매출에 대한 법인세 회피와 탈세 의혹을 집중 질의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는 12일 과방위에서 긴급구조 정보의 GPS 제외, 인앱결제, 탈세 문제를 답해야 한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6일 개인정보 침해·유출과 사칭계정 문제로, 신창섭 X코리아 대표는 12일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유통 게시물 확산 문제로 출석한다.

쟁점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와 입점업체, 사회에 부담시키는 비용과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가로 모아진다. 디지털 영역에서 오프라인으로 눈을 돌리면 가장 무거운 사안은 홈플러스다.


홈플러스·MBK, 회생 인가 뒤에도 남은 대주주 책임
홈플러스는 법원 판단으로 급한 불을 껐다. 서울회생법원은 9월 2일 채권자 동의를 받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홈플러스는 2037년까지 채무를 순차적으로 갚는다. 그러나 협력업체 대금 변제와 임금 지급, 점포 매각 같은 과제가 남았다.

국회가 겨냥하는 곳은 대주주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러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과 입점상인 피해, 인수 당시 차입매수(LBO) 방식을 묻는다. 김광일 MBK 부회장도 함께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에서는 김 회장의 증인 신청이 있었지만 채택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다. 대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12일 정무위 공정위 국감에서 협력·입점업체 피해 실태와 경영 정상화 방안, 대주주 책임 이행 여부를 답한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김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 회생 절차가 끝나도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같은 7일, 국민의 밥상 물가를 다루는 국감이 이어진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집중 추궁당할 듯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 이운익 삼양사 대표,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윤준병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적발한 식품업체 담합 5건의 관련 매출은 14조 9866억원, 과징금은 1조 8178억원이다. 관련 매출의 12.1% 수준이다.

사건별로 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기업 간 거래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3960억원을 부과했다. 밀가루는 7개사에 6710억원, 전분당은 4개사에 7476억원이 부과됐다. 전분당 담합은 7년 5개월간 이어졌다. CJ제일제당은 세 사건에 모두 포함됐고 과징금은 약 3730억원이다. 이 회사는 사과와 함께 제당협회 탈퇴, 원가 연동 판가 결정 시스템 도입 같은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롯데칠성은 담합 당사자가 아니라 주요 수요처로서 출석한다. 공정위 조사에서 CJ제일제당과 롯데칠성 사이에 정해진 공급가격이 다른 기업 간 거래 협상의 기준이 된 정황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대형 수요처와 제당업체 사이의 가격 협상 구조를 설명하게 된다. 다만 국감 증언이 곧 새로운 위법 사실의 확정은 아니므로, 공정위 의결 내용과 기업의 소명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가격에서 시설과 안전으로 시선을 돌리면, 국토교통위원회가 있다.



건설사는 CEO 대신 본부장 … 철근 누락과 가덕도신공항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형 건설사 CEO 대신 본부장급 실무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7일 국토교통부 국감과 13일 철도 분야 국감에 출석해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의 시공·관리 책임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지난 5월 20일 국토위 현안질의에 직접 출석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임 본부장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증인에 채택됐다.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와 사업 추진 과정, 2035년 개항 일정을 질의 받는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현장 사고와 관련해 박종진 건축사업본부장의 증인 채택이 보류됐고, 대표이사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