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성기환 CP]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연금 소득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만 18세에 도달하는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시행을 앞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에 맞춰, 대상자인 2009년생 청년을 상대로 사전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09년생 약 45만명 수혜…첫 달 4만1천원 전액 국비 지원

이번 지원책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 국민연금 체계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 청년 약 45만명이다.

대상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4만1천원이다.
연금 금융 전문가들은 지원 금액 자체보다 '가입 이력'을 선제적으로 생성하는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총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만 18세에 가입 이력을 만들어 두면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하다가 향후 소득이 생겼을 때 해당 기간을 메우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모바일서 서류 없이 간편 신청…부모 대리 접수도 가능

청년층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가 대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단 전산망을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 공단 측은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홍보를 병행해 제도 수혜에서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층 연금 사각지대 해소…김성주 이사장 "든든한 노후 출발점 될 것"

이번 정책은 연금 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청년기 첫 연금 가입 경험을 제공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