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제시한 개편안은 평일 기본요금 3,000원은 유지하면서 주말과 공휴일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다. 일반 요금이 현행 대비 2배인 6,000원으로 오르는 것을 비롯해 청소년은 3,600원, 어린이는 2,200원으로 책정되는 안이다. 또한 서울시는 예약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평일 운항편에 시범 도입한 후 정식 도입 시 2,000원의 추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노 의원이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이번 요금 인상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서울연구원의 지불의사액(WTP) 조사 방식이다. 노 의원은 해당 조사가 단순한 '탑승 경험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기반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대중교통 요금 산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에서 제시된 금액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만 한정되어 현행 요금 유지를 포함한 낮은 금액대의 시민 의견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결국 "인상을 전제로 유도된 조사"라는 뜻이며, 정책 근거로서의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차등요금제 도입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도 노 의원이 제기한 핵심 의문이다. 서울시는 1차 목적이 '수요 관리’라고 밝혔지만, 운항사는 원가 보전과 적자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말 요금 인상으로 인한 연간 재정 결손 감소 효과가 9억 원 안팎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인 수요 관리 대책인지 아니면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재정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타당해 보인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한강버스가 현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 의원이 거듭 강조한 대로, 12척 중 1척을 아직 인도받지 못해 11척으로만 운항 중인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논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처사라 할 수 있다. 시민에게 요금 부담을 전가하기 전에 선박의 정상 운항과 촘촘한 배차 스케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다행히 한강버스 대표는 잔여 선박 투입 시 스케줄을 재편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서울시도 출퇴근 시간대 운행 확대를 2035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밝혔다.
노 의원은 한강버스의 정체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시했다. 한강버스는 관광·여가 수단으로는 이미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으로서의 실질적인 수요와 효과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유람선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고집하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항결손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는 요금 책정 논의 이전에 한강버스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 의원은 앞으로 요금제 개편안이 상임위에 상정될 때 산정 근거와 재정 효과, 시민 수용성을 꼼꼼히 따져 시민 부담이 불합리하게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의견청취와 2027년 2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인 이번 요금제 개편안은 이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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