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남 의장은 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편성된 이번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사업이 9개월분 예산만 반영된 상황에서 추경 처리가 늦어질 경우 노인 돌봄과 학교급식, 결식아동 지원 등 민생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시급한 예산이라는 이유로 심사 원칙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별 우선순위와 감액 기준, 예산 조정이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남 의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일 수는 없다”며 “필요한 사업은 지키되, 반복되는 세수 불안의 원인과 취약한 세입 구조를 바로잡고 지방에 맡긴 책임에 걸맞은 재정 권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와 도의회 간 소통 문제도 지적했다. 남 의장은 민선 9기 도정 출범 이후 현안을 논의하고 입장을 조율할 소통 통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소통 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곧 1,420만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라며 “도와 도의회가 필요할 때 즉시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16개 시·도의회의 뜻을 모아 국회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제대로 일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믿음에 답하고 그 성과로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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