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미니스트리트(RMNI, Rimini Street, Inc. )는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판결했다.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16일,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의 2023년 7월 판결 및 금지명령에 대한 항소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네바다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 번호 2:14-cv-01699-MMD-DJA와 관련이 있다.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방법원의 판단을 일부 취소하고, 리미니스트리트의 비즈니스 모델 변경과 관련된 새로운 절차가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선언적 판결을 요청한 사건이다.
지방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리미니스트리트에게 다양한 소프트웨어 파일을 삭제하고, 잘못된 진술을 수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의 프로그램이 오라클의 프로그램과의 상호운용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파생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오라클의 저작권이 있는 작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포함한 '갭 고객' 환경을 생성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제공업체로, 오라클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고객이 오라클의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사용자 정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리미니스트리트는 2010년부터 오라클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 왔으며, 이 사건은 연속적인 법적 분쟁의 일환이다.

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의 보안 관련 진술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결정을 일부 취소했으며, '홀리스틱 보안'에 대한 진술만을 허위로 간주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더 나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주관적이며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판결은 리미니스트리트의 비즈니스 모델과 오라클과의 경쟁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과의 법적 분쟁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향후 법원에서의 결정이 이들의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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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