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공회의소(이하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 상의는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요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에 최근 워싱턴DC 조야에서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지난 11일 글에서 규제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해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재계가 갈수록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유럽연합(EU)이 유사 규제를 추진했을 때 우려를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플랫폼 기업을 어느 정도는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EU의 규제에 강력히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