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민간보다 공공 부문에서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9·26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공 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9천584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5% 축소됐다.
민간 부문 인허가는 24만6천287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2% 감소했고, 공공 부문 감소폭이 더 컸다.

민간 부문 착공은 올해 1∼9월 11만8천586호로 56.5% 감소했는데, 같은기간 공공 부문 주택 착공은 7천276호로 작년 동기보다 64.8%나 감소했다.

국토부는 9월 한 달 주택 인허가(공공+민간)가 4만3천114호로 전월(5천479호)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났고, 작년 9월(2만2천742)보다 31.7% 증가하는 등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사업 승인이 보통 연말에 몰린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올해 공공주택 사업 실적은 미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은 올해 들어 7월까지 목표치의 11%, 공공분양주택은 5%대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7월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천561호로 연간 목표 물량(3만5천171호)의 7.3%에 그쳤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각각 달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각 유형을 통합해 최대 30년간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지난해 승인 물량은 계획 물량(7만1천155호)의 11.3%(8천102호) 수준이다. 올해는 계획 물량 자체를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는데도 7월까지 사업 승인 물량이 목표치의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저조한 사업 승인 실적은 정부가 분양 중심으로 공공주택 정책의 무게를 둔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때(2018∼2022년) 공급 목표치가 공공임대 63만2천호, 공공분양 14만4천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공공분양 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등 여파로 올해 1∼7월 공공분양주택 승인 물량은 2천800호로 계획 물량 5만3천764호의 5.2%로 저조하다.

2021년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만3천5호로 계획 물량(2만7천979호)의 8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승인 물량이 1만5천160호로 계획 물량(2만7천76호)의 56%로 떨어졌고, 올해 실적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통·교육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와 관계 기관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3기 신도시 추진이 지연된 점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지원 내용이 추후 인허가·착공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