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정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5%나 18%로 올리면서 지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하는 방안, 기금 수익률을 0.5%·1%포인트 올리는 방안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사간 연금 역할 분담과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공·사 역할 분담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것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 보조금제도, 자동 가입 제도 등을 통해 사적 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연금 재원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이직 시 퇴직연금 계좌 해지를 원칙적으로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운용 수익률 비교공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 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개인이 은퇴 이후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할수 있도록 연금 수령 선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연금 전환 유도를 위한 다양한 연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덧붙였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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