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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부 예산 77조…고교 무상교육·강사법으로 증액

2019-08-30 14:44:23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교육부는 내년 예산을 77조 2천466억원 편성했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 74조 9천163억 대비 3.1%가 늘어난 규모다. 고교 무상교육, 강사법 시행, 대학 등록금 동결 등에 따라 예산이 신설·증액됐다.

내년은 고교 2~3학년 88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한다. 여기에 예산 6천574억원이 책정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3조 7천846억원을투입한다.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로 쓰인다.

대학교육 부문 예산은 10조 8천5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예산 대비 7.2% 늘었다. 국립대학을 지역혁신 거점으로 삼고, 지역인재 양성을 집중 추진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사법 시행과 맞물려 대학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대학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한다. 또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와 박사급 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예산을 늘려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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