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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역시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대법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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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창업기업에 맞춤형 창업경영컨설팅 지원
인천시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27일, 지역 청년들의 창업활성화와 기술창업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해결을 위한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 창업지원 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컨설팅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경력 10년 이상을 가진 기술 분야 교수 및 기업가, 경영컨설턴트, 변리사 등이 컨설팅 전문가로 참가한다.신청 대상은 관내 예비 및 창업 3년 이내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으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청년 창업기업은 전문가 매칭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연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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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 北 핵공격 시 美핵무기 등 신속 대응"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신개념의 대북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워싱턴선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 3일째인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8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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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韓美, 나토식 핵협의그룹 신설…확장 억제 ‘워싱턴 선언’ 발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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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 맑은 가운데 아침에 ‘쌀쌀’..큰 일교차 건강주의
목요일인 내일(27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전에는 쌀쌀하겠다. 큰 일교차가 예상되는 만큼 '따듯한 옷차림'이 필요하다.기상청은 26일, 내일 아침은 오늘 보다 3~5도가 떨어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로 예상되며,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전라내륙, 경북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아침 최저 기온은 2~9도, 낮 최고 기온은 16~24도의 분포가 예상된다.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 내외를 보이겠다. '15도 안팍'의 큰 일교차가 예상되니 노약자 및 고령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춘천 4도, 대전과 전주 5도, 대구 광주 6도, 서울 7도, 인천,부산,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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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광주공장서 4m 높이 추락 사고…근로자 2명 부상
KT&G 광주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4m 아래로 추락해 다쳤다.26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6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소재 KT&G 공장에서 고소작업대가 달린 차량에 올라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32)와 B씨(46)가 4m 높이에서 떨어졌다.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고는 고소작업대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KT&G 관계자는 “전사적 차원에서 안전교육 정례화와 별도 재해예방팀 운영을 통해 전 사업장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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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사고로 어린이 사망시 7월부터 최대 26년 '징역형'
오는 7월 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26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전날 123차 회의를 열어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에 대해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어린이가 많이 다치거나 난폭운전 등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8년, 다쳤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된다. 아울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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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농업의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천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영농 정착, 경영 목표 달성과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역량강화교육과 1:1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5.3일(수)까지이며 6명을 모집한다. 2023년 인천 관내 청년 후계농 선발자 또는 관내 청년농업인으로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센터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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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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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 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용역 착수
부산, 광주, 강릉 등 전국 주요 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고속철도로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제 2공항철도'가 재추진 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6일, 그동안 경제성(B/C) 문제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던 '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제2공항철도의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용역비 약 1억 9,000만 원은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0%씩 부담하며, 용역기간은 내년 4월 까지다. 시는 경제성 향상을 위해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개발계획을 반영하고, GTX-D Y자(인천공항행)와 연계 방안 등을 중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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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3 인천 공기업 및 우수기업 설명회’ 개최
인천시민의 고용촉진과 기업의 채용 장려를 위한 '2023년 인천 공기업 및 우수기업 설명회'가 5월 9~10일 이틀간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인천광역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하대, 인천대, 인천재능대가 공동 개최하고 KT&G 상상유니브가 후원하는 기업설명회는 5월 9일에는 공기업, 5월 10일은 우수기업의 일정으로 오후 2시~5시까지 진행된다.설명회에는 10개 공기업과 15개 우수기업이 참여한다.인하대 60주년 기념관 내 강의실에서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기업의 채용계획과 인재상을 소개하고, 기업별 개별부스에서는 개별 및 그룹상담이 이뤄진다.기업설명회는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KT&G 상상유니브 홈페이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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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바이든 美대통령 내년 재선도전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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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약한 비...오후부터 '맑음'
수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맑겠다.기상청은 25일, 내일 오전 3∼6시부터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에 5㎜내외의 적은 비가 예상되며,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서해안, 경북 서부내륙, 경남 북서내륙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동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북부내륙 5㎜ 미만 △서울, 충청권 남부내륙, 전북 동부: 1㎜ 미만 △인천·경기 남서부, 충남 서해안, 경북 서부내륙, 경남 북서내륙과 서해 5도는 0.1㎜ 정도다. 아침 최저 기온 5~10도, 낮 최고 기온 12~2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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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출국금지…피의자 전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송 전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파리에서 귀국했다.검찰은 2021년 3∼5월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등이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대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인물들이 모두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인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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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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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구직역량 강화 위한 국비지원 직업교육훈련 교육생 모집
인천여성가족재단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가족부 국비지원 사업인 직업교육훈련 '어린이급식조리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교육은 6월 2일~ 8월 28일 까지 총 144시간(월, 화, 금 13:30~17:30)동안 부평새일센터에서 진행된다.교육 내용은 평가인증 사례관리와 식품위생관리(28시간), 어린이급식 주요메뉴 실습(116시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지난해에는 수료생 중 16명(80%)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해 취업에 성공했다.올해는 기업맞춤 과정으로 인천 내 772개의 어린이집이 소속된 인천정부지원어린이집연합회, 부평구정부지원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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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건소 검사 요원 감염병 진단 역량 강화
인천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6~28일까지 사흘간 보건소 검사요원의 감염병 진단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식중독, 말라리아 등 법정 감염병 진단을 담당하는 검사 요원에게 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진단법 및 새로운 검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종감염병이나 집단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교육이다. 외부 전문 강사로 대학교수 및 질병관리청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다.특히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말라리아 예방에 대한 방안 모색과 엠폭스 등 신규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과 생물 테러대응 교육으로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진단 및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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