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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교사 위축 없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집행 개선해야"
사진설명=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23일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가진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글로벌에픽이성수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대검찰청도 즉각 관련 유의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사의 학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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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전술핵공격잠수함에 "정상운용 가능한 모습 아냐"
북한이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주체적 해군 무력강화의 새시대,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 사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당의 혁명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해 창건 75돌을 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 열린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병철·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 참석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밝혔다.합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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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890원…3.5% 인상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89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8일밝혔다.올해의 1만1천485원보다 3.5%(405원) 올랐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천645원 많은 248만5천10원이다.내년 최저임금(시급 9천860원)과 비교하면 2천30원 많다.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와 민간 위탁사업 등 도 간접고용노동자 등이다.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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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원문화 세미나' 열린다
수원시는 오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시민형 정원문화가 산업을 이끈다’를 주제로 ‘2023년 수원시 정원문화 세미나’를 개최한다.수원시가 주최하고, (재)수원그린트러스트가 주관하는 세미나에서는 시민참여형 정원문화 확산·발전 방향과 정원 산업 성장 방안을 모색한다.이날 세미나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주제로 한 남성현 산림청장의 특강과 주제 발제,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발제 주제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수목원, 식물원, 정원’(진혜영 산림청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장), ‘정원도시 서울, 정책사례’(안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장), ‘수원 정원문화도시 구현방안’(김현 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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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자치경찰위, 하반기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감사 실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남양주북부경찰서와 일산서부경찰서를 대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하반기 종합감사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5월에는 남양주남부경찰서와 양주경찰서를 대상으로 상반기 감사를 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2주간 서면 방식으로 예비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경찰서별로 1주일간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일선 경찰서의 수감 부담 경감과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 실태와 함께 생활안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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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명품 산책길' 유방동 도시숲 만든다
용인특례시가 용인IC 인근 처인구 유방동 234-2번지 일원에 유방도시숲을 연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유방도시숲은 잔디광장, 피크닉 공간, 맨발산책로, 태양광 쉼터 등을 품은 도심형 소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산책로를 따라 색채정원, 빗물정원(건천), 숲체험공간과 함께 경안천변을 따라 수질정화습지도 만든다.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확산과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유방도시숲에 기존 물억새군락지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과 친환경소재 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시는 유방도시숲이 지난 4월과 8월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공모사업’, ‘경기도 소공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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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하수도 악취 잡는다
서울 도봉구가 구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하수도 악취를 잡기 위해 나섰다.도봉구가 백운중학교 주변, 도봉구 보건소 주변 등 쌍문동 일대에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앞서 구는 악취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악취저감시설 설치 대상지 100개소를 선정했다.구 관계자는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설치 대상지를 선정했다”며, “앞으로 수시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도 설치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선정된 대상지 100개소에는 악취방지 덮개 약 177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 이후에는 현장 재점검을 통해 사업효과를 분석,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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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아세안 동아시아정상회의서 오염수 비판 안 나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가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일본언론이 8일 보도했다.마이니치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대해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말해 전날에 이어 각국에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다.역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인 동아시아정상회의에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상에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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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후 단속 건수 30% 감소
서울 중랑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고정형 CCTV 화면에 포착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1,338건에서 2023년 928건으로 줄었다.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효과다.‘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휘슬)’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해 주는 사업이다. 구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중랑구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에 가입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휘슬(통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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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인터폴, '마약 등 초국경 범죄대응 학술대회' 개최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부산에서 인터폴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마약 등 초국경 범죄대응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eration TTN and Narcotic Drugs)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인터폴 사무총국을 비롯한 대한민국 등 13개 인터폴 회원국과 각국의 마약범죄 수사기관 및 국내 관계기관 등 9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9년 경찰청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된 인터폴 회원국 간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 ‘타이튼 더 넷(Tighten The Net)’의 성과분석을 위해 개최됐으며, 올해로 제4회를 맞이했다. ‘타이튼 더 넷(Tighten The Net)’이란 그물을 조이듯 인터폴 회원국 간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공고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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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인니 정상회담 후 'G20' 인도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지난해 7월 조코위 대통령 공식 방한, 올해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은 3번째 정상회담이다.양 정상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주요 협력 서명식에 참석한 다음, 이를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이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인도에서도 앞선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만찬 간담회를 하고 동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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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조우형에 檢직원이 커피"…뉴스타파 72분 녹취 공개
사진설명=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글로벌에픽이종민기자] 뉴스타파가 7일 오후 '김만배 허위 인터뷰'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씨의 음성파일과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72분 분량이다.2021년 9월15일경기 성남시 판교의 카페에서 김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만나 나눈 대화로, 지난해 3월6일 최초 보도 때는 일부만 발췌해 공개됐었다.녹취에서 김씨는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던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박영수 전특별검사를 소개했고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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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절기상 '백로'…맑고 일교차 큰 초가을 금요일
사진설명= 화창한 날씨를 보인 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오설록 녹차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절기상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白露)이자 금요일인 8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7일과 대체로 비슷하겠다.당분간 동풍이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전라권, 경상 서부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곳이 많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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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만배 인터뷰 보도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서울시가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시는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록 인터넷매체인 뉴스타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했다. 시는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신문등의등록취소심판 청구'와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법 22조2항에서는 발행정지명령이나 신문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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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금감원장 고소…"'특혜성 환매 발표', 총선앞 정치공작"
사진설명=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펀드 투자금 특혜 환매 의혹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들고 있는 것은 금감원에 요청한 사과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7일 자신이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특혜성 환매를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금감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또 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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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9일검찰출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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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김만배 "尹, 그런 위치 아니었다"…조작 인터뷰 부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구속됐다가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책임론'의 화살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돌리기 위해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전반적으로 부인했다.김씨는 7일 오전 0시2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많은 분께 우려와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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