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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했던 ‘변경 권한 지방이양’ 의결.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향상 기대 국비 지원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턱을 넘어섰다. 경기도가 수차례 건의한 내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9일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
용인특례시,‘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밝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만6738㎡ 를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주거공급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서민주거 안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곳에는 3800세대 규모 주택용지와 판매·업무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이 계획됐다. 이번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지구계획승인 절차를 시작으로 토지 보상, 착공 등을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토지
경기도, 대포차 의심 106대 추적. 24대 적발. 하반기에도 260대 추적 예정 경기도가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여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용인특례시, 사각지대 시민 돕는‘누구나 돌봄 서비스’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돕기 위해 소득·연령 제한 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용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재산·나이 제한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읍·면·동 담당자의 현장방문과 돌봄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누구나 돌봄’ 사업은 △생활돌봄(신체활동 지원) △동행돌봄(필수 외출업무 동행) △주거안전(간단 수리·보수) △식사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시설 내 단기 보호) 등 5대 돌봄 서비스로 구성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150만원 한도
평택시, 여름철 폭염 대비 대형 공사장과 무더위 쉼터 현장 점검 평택시(부시장 임종철)는 지난 26일 여름철 무더위 대비를 위한 현장점검으로 화양지구 DL건설사업장과 안중1리 무더위 쉼터를 찾았다.이번 점검은 최근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을 기록하는 등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대형 공사장 내 야외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실태 등을 확인하고자 이뤄졌다.점검 결과 현장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여부 및 그늘 제공, 온열질환 대응 조치 방안 마련 여부, 팀별 일정에 따라 자체 휴식 시간을 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폭염 대비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여름철 무더위 쉼터인 안중1리 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이번 현장
의왕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의왕시니어클럽(관장 신승희)이 30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보육시설사업단 △온종일돌봄시설 △늘봄학교 등 사회서비스형 아동 관련 사업단 참여자 1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날 교육은 지역 내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신고 의무,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됐다.김성제 의왕시장은 “어린이의 안전과 쾌적한 돌봄 환경을 위해 각자 맡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양시, ‘박달2동→호현동’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의견 듣는다 안양시가 박달2동의 행정동 명칭 변경을 위해 8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박달2동 전 세대 대상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주민의견 실태조사는 박달2동의 행정동 명칭을 호현동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로, 박달2동 전 세대의 60% 이상이 참여하고 참여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명칭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동명칭변경추진위원회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앞서 지난 6월 박달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44명의 지역주민으로 박달2동 행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치킨데이'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30일 인천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의 후원을 받아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인천 직업계고 학생 선수 등 95명을 대상으로 ‘치킨데이’ 응원 이벤트를 개최했다.이는 지난 19일 인천기계공고에서 진행한 HD현대인프라코어(주)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인천선수단 후원 행사에 이은 두 번째 응원 이벤트다. 다음 달 대회 출전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찾아 치킨을 선물하며 응원했다.홍기환 인천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하는 선수들의 열정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
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3천 명 모집 경기도기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3천 명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6천 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 3천 명을 모집했으며, 이번 2차 모집에 1만 3천 명을 모집하고, 10월 3차 모집에 1만 명
성남시, 베트남 최대 뷰티박람회서 1525만달러 수출상담 달성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코스모뷰티&비엣 뷰티쇼’에 관내 기업을 파견해 1525만 달러(약 211억원)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베트남 코스모뷰티&비엣 뷰티쇼는 15회차를 맞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뷰티 무역박람회로, 동남아권 시장 진출의 주요 관문이다. 성남시 참가기업은 △미러로이드(스마트미러) △미네랄하우스(스킨케어) △센스코(스킨케어) △아이코스랩(스킨케어) △아마로스(기능성화장품) △아멍코스메틱(스킨케어) △셀바이셀(스킨케어) △브에노메디텍(스킨케어) 8개사이다. 이들 기업은 현지 바이어와 전문 벤더사 등을 박람회 현장에서 직접 만
용인특례시, 국제규격 수영장 갖춘 ‘반다비 체육센터’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시는 처인구 삼가동 19-1번지 일원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층의 연면적 5만 2452㎡ 규모로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반다비 체육센터는 대한수영연맹 2급 공인 국제규격 수영장 등으로 계획됐다. 국제대회 개최도 가능하도록 길이 50m에 10개 레인과 20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추고 수중운동실, 다이빙 풀도 함께 조성한다.시는 수영장 위에 다목적 체육관, 스쿼시실,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가족 샤워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3만→5만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권익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인 추석 명절 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수지구, 8월부터‘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도입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공공수역의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는 건축물로부터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검사나 점검 시 설치 업체와 연락처, 처리 방법 등의 시설 정보와 관리 요령 등이 안내된 스티커를 전기 설비함에 부착하는 제도다.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업체명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별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어 시설물이 고장나면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소음 등을 이유로 시설 전원을 꺼놓는 경우도 빈번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
경기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정부 공모에 동두천 상패동 선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동두천시 상패동 남산모루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5년부터 도시지역 중 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개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다.올해 공모에서는 동두천시 상패동을 포함해 전국 13곳이 선정됐다. 경기도 지역은 2022년 의정부 이후 3년 만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경기도에서는 2015년부터 총 9개 지역이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동두천시 상패동(상패로
경기도, 화성·양주·포천에 공업지역 물량 131만 8천㎡ 배정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화성, 양주, 포천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131만 8천㎡를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도는 올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 6천㎡ 가운데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지역에 금번 승인 물량의 73%
용인특례시, 관인날인 관리시스템 도입 8월부터 시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인 날인 절차와 이력관리를 모두 전자화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기로 관리하던 관인 날인을 전자화하고 기록으로 남도록 해 오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등 관인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이제까지는 관인을 찍으려면 직원들이 직접 담당 부서를 방문해 관인을 날인하고 수기대장에 관인 날인 목적과 일시를 기재했다.새 시스템은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관인을 찍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관인 사용 내역을 컴퓨터로 자동 관리하기 때문에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이동시간이나 노력도 줄일 수 있어 업무 효율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용인특례시는
경기도,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곳 안전점검. 위반사항 13건 적발 경기도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를 안전 점검한 결과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6월 도내 48개 리튬 취급사업장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16건 적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인 나트륨과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가 대상이다.7월 12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상설기구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점검했다. 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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