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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는 오피스텔・상가 분쟁 해결하는 3총사가 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올해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등 3개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전년 대비 2배인 15회를 개최해 12건의 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전년 대비 135% 초과한 108회의 무료 자문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열린상담실에서는 83건의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하나의 건물을 여럿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달라 많은 분쟁이 있지만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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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 제정 이끈 하쉐미티 회장, ‘경기여성 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
광역지자체 최초 국제 여성정책 포럼인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이 오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경기여성, 세계와 미래를 만나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을 주제로, 노동·이주·과학기술 분야의 국내외 정책을 살펴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개회식과 기조연설, 정책분야별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기조연설자로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니스린 엘 하쉐미티(Nisreen El Hashemite)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RASIT) 회장이 나선다.하쉐미티 회장은 유엔(UN)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2월 11일)’ 제정을 이끈 대표적인 과학자이자 여성리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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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경기도가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지역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12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경기도는 지난 12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결정하고, 이를 1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도는 하남시에서 지난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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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하는 시간·장소에 믿고 맡기는, ‘언제나 돌봄’ 사업 내년 대폭 확대
경기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올해 실시한 결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언제나 돌봄’은 ▲아동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 운영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방문형 긴급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등 10개 사업이다.사업별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7월 1일부터 아동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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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수진역과 정자역에 추가 설치
성남시는 10일 수진역과 정자역에 새로 설치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제막식을 열고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제막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원,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등 이 참석해 성남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개소를 축하했다. 시는 올해 1월 야탑역에 첫 간이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이번에 수진역과 정자역 광장에 추가로 쉼터를 조성해 관내 간이쉼터를 총 3곳으로 확대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이동노동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는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으로 이동노동자가 증가하며 휴식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2년 10월 민선 8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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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강유역환경청과‘일회용품 없는 축제’업무 협약
용인특례시는 9일 시장 접견실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과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한강환경유역청과 공유하고 축제장 내 음식 관련 부스를 운영할 때 일회용품을 제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시가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협약에 앞서 25년 동안 이중 규제로 문제 됐던 경안천 변 한강수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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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폭설 피해 건축물 신속 복구 위한 건축허가 처리 방안 수립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폭설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위해 건축인허가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6일 인허가 지원방안을 수립했고, 전담T/F팀을 구성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자연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은 재축허가(신고)를 득하고, 가설 건축물축조 재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구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가설건축물 재신고 과정을 생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주요지원 방안은 ▲재축허가 접수 과정에서 관련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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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천쌀 막걸리 만들기 키트' 제조 기술이전 협약 체결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마실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과 ‘이천쌀 막걸리 만들기 키트’에 대한 제조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천시는 지난 10월 ‘임금님표이천쌀 대표품종인 알찬미’를 활용한 이천쌀 막걸리 만들기 키트 제조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특허출원 했다. 이 특허 기술은 기존에 생산되는 팽화미를 활용한 막걸리 키트 제조 방법과 차별화하여, 기류식 분쇄 쌀가루를 이용하여 생산한 쌀가루로 제조된 설기떡을 포함한 막걸리 만들기 키트로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한국의 전통적인 막걸리의 풍부한 맛을 재현해 낼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한 제조과정에서 설기떡을 활용함으로써 더 부드러운 목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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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예고 서비스 시행
이천시는 건축신고 처리된 건축물 중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상실 예정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또는 착공 연기)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효력이 세움터(전산)에서 자동 상실된다. 그동안 건축신고 효력상실 전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절차를 새로 이행하게 되면서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자 이천시는 건축신고 후 미착공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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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균형 잡힌 예산 편성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구체성 부족, 그리고 예산 편성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황진희 의원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예산서는 구체성이 부족해 위원들의 추가 자료 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불필요한 반복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또한, 황 의원은 “예산서에는 최소 3년간의 집행 현황과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표가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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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차관 평택시 대설 피해지역 현장점검 피해 농가 지원방안 논의
평택시는 지난 8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차관이 평택시 폭설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진위면 하북리와 서탄면 서탄로 소재 비닐하우스 및 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피해 농가는 대설로 인한 농업시설 피해 복구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및 보조금 상향,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보조금 상향과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 확대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한 재해보험사의 피해보장 기준에 대한 농가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 개최와 농업시설 내재해 기준 상향, 복구 제외 대상 농가 지원방안 마련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한경 안전차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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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북부 미래비전 포럼'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9일 고양시 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2024년 제2회 경기북부 미래비전 포럼’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균형발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시장·군수가 함께 했다. 공동선언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2대 회장으로 의정부시장을 선출하고, 1호 안건으로 의결한 안건이다.공동선언문은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 노력(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함께 추진) ▲경기북부의 미래 먹거리로서 신성장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디스플레이, 모빌리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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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나의 미래 준비가 가장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경기교육은 성공"
경기도교육청이 ‘제3기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9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 도교육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2년간의 정책자문 결과와 위원별 활동을 공유하며 경기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별로 도출된 개선방안과 과제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의 방향성을 다지고 2년간의 자문 활동이 경기교육에 가져온 변화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다.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도교육청 정책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26개 자문안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지원 ▲수업 나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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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시상식 열고 11개 유공단체 시상
경기도는 9일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2024년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시상식’을 열어 도내 농식품 수출 우수 기업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글로벌시장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이날 행사에서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품질을 기반으로 뛰어난 수출 실적을 기록한 농식품 수출 유공 11개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이 진행됐다.수상 단체는 ▲농업경영체 부문: 농업회사법인 ㈜남양농산, 농업회사법인 리뉴얼라이프(주), 농업회사법인 우일팜(주) ▲생산자단체 부문: 농업회사법인(유)화성알피시, 동경기인삼농협, 장호원농협, 평택원예농협, 김포파주인삼농협, 안성인삼농협, 안성원예농협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부문: 정남농협화성웰빙떡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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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세종대, 첨단산업 상생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성남시는 9일 오후 2시3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세종대학교와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의 상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엄종화 세종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양측은 ▲인공지능 및 반도체 설계(팹리스) 연구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 협력 ▲첨단기술에 대한 우수한 인력 양성 ▲산·학·연·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세종대와 함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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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장 준공식 개최
이천시는 9일 이천시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장 준공식을 했다. 이번 사업장은 이천시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이천지역자활센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협약하여 건설되었으며,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준공식에는 엄진섭 이천시 부시장, 박호현 에스케이하이닉스 부사장, 조인희 이천지역자활센터장, 홍승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등 관계자를 비롯한 내외 귀빈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장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부한 지역사회 환경개선 기금 12억 원을 바탕으로 건설되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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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사서직 대상 워크숍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지원 사서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사서직 공무원 대상 워크숍을 9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학생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서관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해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내 10개 교육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25개 교육지원청 소속 사서직 공무원 총 1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역주민과 학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휴관일인 월요일에 진행했다.워크숍에서는 독서를 기반으로 교육도서관, 학교의 지역 독서생태계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의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교육 정책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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