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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단체, “온실가스 감축,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적극 동참”
경제계는 정부가 21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면서 “정부는 국내 경제상황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기술개발과 설비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 지원에 힘써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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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상한선 설정 입장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면서도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주 최대 69시간 근로’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대통령은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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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의무 강화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오늘 6월 말부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말로만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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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무역적자 63억달러…누적 241억300만달러
수출이 이달 들어 20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이상 감소하며 ‘마이너스’ 흐름이 지속됐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09억45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4%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1% 줄어 감소폭이 더욱 컸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5일)보다 하루 더 많았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372억6900만달러로 5.7% 감소했다.이로써 무역수지는 63억2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61억1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증가했다.이같은 무역수지 적자 증가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 품목의 수출 감소에 따른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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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년 만에 한일 재무장관회의 재개 검토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정상화에 나서면서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7년 만에 재개될지 주목된다.양국 재무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함으로써 금융·외환 부문 협력의 첫발을 뗄 것으로 보인다.21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양국 재무장관회의 재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본의 재무상 등 재무 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력 채널이다.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오다가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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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숙박비 줄줄이 상승...2월 생산자물가 2개월 연속 오름세
지난달 음식·숙박 등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2개월 연속 올랐다.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월(120.29)보다 0.1% 높은 120.42(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0.4% 올랐던 1월 이후 2개월째 오름세일 뿐 아니라 전년동월 대비 4.8% 높은 수준이다.품목별로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농산물(1.5%)과 수산물(2.1%), 서비스(0.3%) 가운데 음식·숙박(0.6%)과 금융·보험(0.9%), 공산품에서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0.9%)와 화학제품(0.6%) 등이 올랐다.반면 전력·가스·수도(-0.3%) 등은 하락했다.세부 품목 중에서는 풋고추(56.8%), 호박(18.8%), 조기(118.3%), 제과점(3.6%) 등의 가격이 뛰었다.하지만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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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도 100만원까지 '소액생계비 대출'...금리 최저 연 9.4%
금융위원회가 이달 27일부터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700점·나이스 744점)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에게 최대 100만 규모의 '소액생계비대출'을 해준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사람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지급한다"고 밝혔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해 신청...당일 지급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다.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내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 같은 자금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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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이미 9000명 해고 절차 진행…직원 동요 최소화 시도
스위스의 글로벌 투자은행(IB)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자국 경쟁사 UBS에 매각이 결정된 뒤 대규모 감원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CS가 ‘정상영업’을 강조하며 직원 동요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S는 전날 30억스위스프랑(약 4조2000억원)에 UBS로 인수되기 전 이미 자구책 차원에서 직원 9000명에 대한 해고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지난 14일까지 전체 직원의 8% 정도를 이미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최종적인 감원 규모는 몇 배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UBS는 합병 회사의 비용을 오는 2027년까지 연간 80억달러(약 10조 5000억 원) 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CS 지출의 절반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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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원달러 환율]
코스피 2379.20(▼16.49p, 0.69%), 원·달러 환율 1310.1(▲7.9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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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조사
앞으로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 된다.한국부동산원은 20일,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후 계약을 해제하는 소위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고가 매매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이 대상이다.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이며,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부동산원은 우선 계약서 존재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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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근로시간, 보상 불안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과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이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 없는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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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근로시간, 보상 불안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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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등 전세계 6개 중앙은행 "달러 유동성 공급 강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전 세계 주요 6개 중앙은행은 현지시간 19일, 달러 유동성 스와프와 관련, "7일 만기의 운용 빈도를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연준과 ECB, 영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 6개 중앙은행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달러 유동성 스와프 협정을 통해 유동성 공급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공동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미국 달러 자금을 제공하는 스와프 라인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20일부터 시작돼 최소 4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이들 은행은 밝혔다.이들 은행은 "중앙은행간의 스와프 라인 네트워크는 글로벌 자금 조달 시장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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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사업 추진
서울 도봉구는 관내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생용품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자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만 9~24세(1999년~2014년) 여성 청소년이다.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주 양육자가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좀 더 폭넓게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만 24세까지 지원 연령이 확대됐으며, 한번 신청으로 자격 변동이 생기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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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은행 등 금융권 위기 우려 완화로 하락 출발
20일 원·달러 환율은 은행권 위기 관련 우려가 진정되면서 하락 출발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8분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2원 하락한 1302.0원이다. 이후 130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다.은행권 유동성 위기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장 심리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미국, 유럽, 일본, 영국, 캐나다, 스위스의 6개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 자금을 제공하는 스와프 라인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7일 만기로 운영되는 빈도를 1일로 바꾸기로 했다.스위스 최대 금융회사 UBS가 위기설에 휩싸인 크레디트스위스(CS)를 약 32억30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것도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이처럼 각국 중앙은행·금융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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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1500개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1500개사를 오는 5월 31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항공·해상운송료,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발생한 물류비용을 기업이 먼저 집행한 뒤 지출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다만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에서 별도 공고한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과는 동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일 물류비 발생 건으로 중복 정산은 불가하다.바우처는 일반·온라인수출기업과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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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두달간 면제
지난 17일부터 오는 5월16일까지 두 달간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5월16일 오후 9시까지 두 단계에 걸쳐 남산 1·3호 터널 이용차량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2000원)를 면제한다.우선 1단계로 이날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2단계는 4월17일~5월16일까지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포함해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한다. 이번 조처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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