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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②1세 미만 의료비 부담 크게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 다태아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인상된다. 기존에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를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카드뉴스] 2019년 달라지는 육아정책 미리보기
[새해 달라지는 것] ①아빠육아휴직보너스 월 250만원 내년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가 최대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 3개월 이후 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출산·육아기 노동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이같이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현재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높아진다. 첫 3개월간 급여는 지난해 9월부터 통상임금의 40%에서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오른 바 있다.월급 25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올해까진 육아휴직 때 첫 3개월간 150만원, 이후 9개월간 100만원씩 1년간 1350만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턴 9개월간
새해부터 대형마트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내년부터 전국 1만3000여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비닐봉지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2000여개 대규모점포와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등에선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매장 내에선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비닐봉지 다량 사용
2019 국가공무원 공채 6117명 선발 정부는 2019년도 국가공무원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을 6117명으로 확정했다고 인사혁신처가 31일 밝혔다. 직급별로 보면 5급 370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760명, 9급 4987명이다. 2018년도에는 총 6106명의 국가공무원을 선발했다.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는 2월10~12일에 진행되고, 1차 시험은 3월9일에 치러진다.9급 공채 필기시험은 4월6일에,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17일에 각각 치러진다.정부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선발의 경우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수준인 334명(6.9%)을 선발한다. 저소득층 선발도 법정 의무비율(2%)보다 많은 136명(
[2018 10대뉴스] ⑩방탄소년단 열풍 올해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현상은 방탄소년단(BTS) 열풍이었다.미국에서의 대성공을 넘어, 그들의 인기는 전 세계로 확산됐다. 화려한 칼군무,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평적 소통, 글로벌 팬덤 ‘아미(ARMY)’의 활약,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BTS 세계관 등이 오늘날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으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무엇보다 동시대 세계 청소년들의 고뇌와 절망, 사랑과 희망을 가사와 음악에 담아내고자 한 진정성이야말로 BTS 열광 현상의 근본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물론 이들의 음악세계가 진정성마저 소비 문화화 시킨 상업주의의 승리라는 비판도 있지만, BTS 현상은 분명 우리시대 청소
[2018 10대뉴스] ⑨포털 꺾은 유튜브 인기 유튜브 인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올해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튜브는 특히 인기였다.어린이들은 궁금한 게 생기면 유튜브로 검색하고 유튜브로 배운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크리에이터' 인기는 대단하다. 크리에이터는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며 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 올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초등학생 희망직업에서 '유튜버'가 5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전에는 보는 것에서 그쳤다면 점점 크리에이터가 어린이들의 아이돌로 선망의 직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유튜브 열풍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018 10대뉴스] ⑧강릉펜션사고...수능 이후 고3교실 공백 수능을 마치고 떠났던 우정여행에서 고3 학생들 3명이 운명을 달리해 안타까움을 모았다. 사건 이후, 수능이 끝난 후 고3 학생들의 교육 공백 문제점이 또 다시 붉어졌다. 강릉 펜션 사고가 터지자 교육부는 각 학교에 개인체험학습 안전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활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대책은 반복됐다. 경주의 한 리조트 체육관이 무너지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들이 숨지는 사고 이후, 상당수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수학여행'이 전면 금
[2018 10대뉴스] ⑦2019학년도 수능 '불수능' 난이도 논란 지난 11월 15일에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운 난이도 때문에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 국어영역과 영어영역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은 문제는 국어영역 31번 문항이었다. 이 문항은 만유인력을 주제로 한 과학 분야 문제로 18%의 저조한 정답률을 나타내며 난이도를 실감케 했다. 이번 수능은 이의 제기가 991건이나 나오며 역대 최고 이의 신청 수를 기록했다. 만점자도 대폭 줄어 지난해 수능 만점자는 15명이었지만 올해는 9명에 그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10대뉴스] ⑥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소년법 개정' 요구 이어져 지난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가해 학생 4명 중 1명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갈 때 입은 겉옷이 숨진 학생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분노는 더욱 커졌다. 잔혹한 10대 범죄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서울과 부산 등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까지 10대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모두 3차례에 걸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어도 관련 청원은 계속 이어졌다. 국회와 법
[2018 10대뉴스] ⑤후퇴했던 아동수당...1년만에 '보편복지'로 만 다섯 살 이하 아이들한테 올해부터 나가기 시작한 아동수당 논란이 이어져 왔다. 소득 상위 10% 집은 안 주기로 해서 이걸 걸러내는 작업에 세금이 1천억원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다. 결국 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내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한테 다 지급된다. 애초 정부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 등 야당 반대로 지금과 같은 선별수당 제도가 됐다. 이 같은 결정이 1년여 만에 뒤집힌 건 야당 입장 변화가 주효했는데, 저출산 극복 여야 태
[2018 10대뉴스] ④사립유치원 비리...논란의 '유치원 3법'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비를 전용한 일부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추가 공개로 이어지면서 학부모와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고, 정부도 내년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늘리고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일부 유치원의 행태를 인정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성격을 인정해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회도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분리하는 회계 이원화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별도 법안을
[2018 10대뉴스] ③'스쿨 미투' 확산 올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웠던 고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스쿨 미투'였다. 스쿨 미투는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성폭력을 학생들이 고발하는 운동으로 지난 9월 서울의 한 여고에서 처음 터져 나왔다. 이들은 학교 창문에 '위드 유(With you)', '위 캔 두 애니씽(We can do anything)'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붙이며 외부에 알렸는데, 이후 스쿨 미투는 전국으로 번졌다. 학생들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스쿨미투'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교육청은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학생들은 스쿨 미투 집회를 열어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다
[2018 10대뉴스] ②내신 불신 키운 ‘숙명여고 사태’ 지난 7월 문·이과 전교 59등, 121등이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딸들이 올해 일제히 문·이과 1등을 차지하자 학부모들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숙명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경찰은 여러 증거물을 제시하며 "시험지 유출이 있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결국 전 교무부장 A씨는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답안을 알아내고 쌍둥이 딸에게 알려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쌍둥이는 퇴학 처리됐다. 이에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내신 성적에 대한 회의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으로 ‘금수저·깜깜이 전형’이라고 비판받는 학생부종합전형
[2018 10대뉴스] ①어린이집 차량 갇힘 사고 지난 7월, 불볕더위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배기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뒷좌석에서 잠이 든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7시간 넘게 버스에 갇혀 있다가 변을 당했다.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면서 정부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하는 장치‘. 3가지가 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차일드 벨'이 있다.차량 기사가 아이들이 차에서 다 내렸는지 확인한 후에, 직접 차량 뒤쪽에 부착된 벨을 누르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법은 승하차 시에 단말기를 찍는 '근거리 무선통신방식(NFC)'이 있다. 마지막으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카드뉴스] 2019년 달라지는 '육아 정책' 미리보기
지난해 '대졸 이상 취업률' 66.2%로 2011년 이래 최저 지난해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이 66%대로 떨어지며 2011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교육부가 건강보험과 국세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겨울학기와 재작년 여름학기에 전국의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57만4천명 가운데 대학원 진학자와 이민자 등을 뺀 취업 대상자 5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자는 33만7천명이었다.취업률은 66.2%로, 2016년 조사 때보다 1.5%포인트 낮아졌다.2011년 이후 취업률이 67%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공계열별로는 의약계열이 82.8%, 공학계열은 70.1%로 평균을 웃돈 반면, 사회계열과 자연계열, 교육계열은 평균에 못미쳤다.특히 인문계열 취업률은 56%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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