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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31개 시군이 도민 위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 개최

2026-11-17 22:11:58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경기도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경기도 제공)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이 소방·복지 분야의 국가 재정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정부에 공동 촉구했다. 지방교부세 감소와 복지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제도 개선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추미애 지사는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현직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지난 7월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공동건의문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안정적 지방재원 보장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광역·기초 지방정부에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교부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방우대지수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지표 등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4개 시군이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지역별 재정 여건과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규제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에서도 수도권 규제는 적용받으면서 정부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추 지사는 “소방재정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지방소비세 비율도 40%까지 높여야 지방 살림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책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정은 경기도만 따로 나갈 수 없다”며 “31개 시군이 한몸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도민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산신도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조정’ 등 시군의 주요 현안도 논의됐다.
추 지사는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경기도가 주관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정부가 재정적·행정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31개 시군이 각자 대응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공동 대응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소방·복지 분야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추 지사는 회의 이후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해 재난·안전·교통 통합관리 시스템을 살펴보고, 자율주행차량에 탑승해 스마트도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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