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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업 어플, 팀미션 사기 확산...법률사무소 비컴 피해구제 착수

2026-11-13 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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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법률사무소 비컴 제공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집에서 하루 30분,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부업'을 내세운 가짜 부업 어플과 이른바 '팀미션' 사기가 확산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처음에는 실제로 수당을 지급해 정상적인 부업처럼 보이게 한 뒤, 점차 입금 규모를 키우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어서 피해자가 사기임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법률사무소 비컴은 이러한 부업 사기의 구조적 특성에 주목해 피해구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짜 부업 사기는 대체로 문자메시지나 SNS 광고, 구인 게시글을 통해 '상품 리뷰 작성', '좋아요 누르기', '쇼핑몰 구매 대행' 같은 손쉬운 일거리를 소개하는 데서 시작된다. 관심을 보이면 텔레그램 등 외부 메신저로 대화를 옮기고, 정식 앱마켓이 아닌 링크를 통해 별도의 부업 어플이나 웹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안내한다.
초반에는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소액 수당을 실제로 지급해 신뢰를 쌓는다. 이후 '상품을 먼저 구매하면 원금과 수수료를 함께 돌려준다'는 선결제 미션으로 넘어가고, 어플 화면에는 원금과 수당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표시된다. 그러나 이 숫자는 운영자가 임의로 띄운 것일 뿐 실제 자산과는 무관하다.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 차상진 변호사는 "처음 몇 차례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경험이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된다"며 "부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투자가 아닌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만큼 의심의 문턱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두드러지는 수법이 '팀미션'이다. 여러 명을 한 팀으로 묶어 단체 대화방에서 미션을 함께 수행하게 하고, 팀원 전원이 입금을 마쳐야 정산이 이뤄진다는 규칙을 내세운다. 누군가 미션을 '실수'로 잘못 수행했다며 재입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팀원들이 "당신 때문에 모두 정산을 못 받는다"며 압박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 팀원들 상당수는 운영 측이 심어 둔 바람잡이인 경우가 많다.
차상진 변호사는 "팀미션은 피해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집단의 압박을 이용해 추가 입금을 끌어내는 구조"라며 "정산이나 출금을 조건으로 돈을 더 보내라는 요구가 나왔다면, 그 순간 송금을 멈추고 증거 확보와 신고에 나서는 것이 피해 확대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출금 단계에서는 '등급 상향비', '보증금', '세금 선납', '계좌 인증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다가 어느 순간 어플과 대화방을 닫고 잠적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순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수당 지급을 핑계로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옮기도록 시키기도 하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 자금 이동에 연루될 위험도 있다.

이 같은 부업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기본적으로 문제 되며, 편취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 타인 명의 계좌나 접근매체를 이용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짜 어플과 링크를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비컴은 가짜 부업 어플·팀미션 사기 피해자를 위해 △사기 구조 및 피해 유형별 법률 검토 △대화 기록·송금 내역·어플 화면 등 증거 자료 정리 및 분석 △계좌 지급정지 및 가압류 신청 가능성 검토 △형사 고소 절차 지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등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사건마다 경위와 확보된 자료가 다른 만큼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를 인지했더라도 어플이나 대화방을 서둘러 지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플 화면과 설치 링크가 담긴 메시지, 단체 대화방 내용, 상대방이 안내한 계좌번호와 송금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이후 수사기관 신고와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차상진 변호사는 "어플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에서 나가면 핵심 증거가 함께 사라질 수 있다"며 "피해가 의심되면 화면을 캡처하고 녹화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단순 작업으로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수당을 받기 위해 먼저 돈을 보내라는 부업은 일단 의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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