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제폭력은 연인이나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신체적인 폭행뿐 아니라 협박과 강요, 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교제폭력이라는 명칭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실제 행위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이 적용되며, 지속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이뤄졌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이별을 요구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동은 스토킹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교제한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개별적인 폭행이나 연락 행위뿐 아니라 교제 기간부터 이별 이후까지 이어진 행동의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CCTV, 진단서 등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며, 반복적인 접근이나 위해 우려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과 연락을 제한할 수 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이 남아 있어 수사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이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위가 법률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각 행위의 발생 시점과 증거관계를 구분해 검토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홍정기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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