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Q. 광주시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규제가 주민 재산권과 기업 활동,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는 무엇입니까?
광주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각종 중첩 규제를 감내해 왔습니다. 개발과 기업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의 산업·도시 발전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수원 보호의 필요성이 아니라,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과 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지역 발전의 기회가 충분했느냐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주민의 희생이 일방적으로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중첩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한강수계기금 운영 방식 개선, 규제 지역의 자립 기반 마련, 친환경 산업과 물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수질 관리·물 재이용·수처리 등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도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는 협력하되, 광주시가 단순한 관로 통과 지역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규제 완화,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 업체와 인력의 우선 활용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Q. 팔당상수원 규제는 남양주·하남·양평 등 인접 지자체가 함께 겪는 문제입니다. 광주시는 이들 지자체와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동 대응이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팔당상수원 규제는 광주시뿐 아니라 팔당수계에 속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겪는 공통 현안입니다. 개별 지자체가 각각 대응하기보다 주민과 지방정부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수협을 통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특별대책지역 규제의 합리적 개선,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 개선, 한강수계 관리체계 개선 등 주민과 기업의 생활·경제활동에 직결된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자료에서도 특수협을 주요 규제 개선 협력체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향하는 방향은 상수원 수질 보전과 지역 발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팔당호를 지키면서 지역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시의 가장 큰 교통 과제는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에 비해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의 확충 속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신규 주택 공급 시 주거뿐 아니라 도로와 교차로, 주차장,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역세권 개발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단계에서 교통 수요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시는 주요 철도 거점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만 호 규모의 역세권 중심 도시개발 구상도 주거·산업·교통 기능을 연계해 자족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개발 이후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Q. 광주시 내에서 교통 여건 개선이 특히 시급한 지역은 어디이며, 도로 확충과 교차로 개선, 대중교통 확대 등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임기 내 어느 수준까지 개선할 계획입니까?
광주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이 집중되는 역세권과 태전·고산·오포 권역을 비롯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의 교통 흐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로 분야에서는 주요 간선도로의 연결성을 높이고 병목 구간과 교차로를 개선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도로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도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면밀히 살펴 철도와 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주역 등 주요 철도 거점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개발해 주거·산업·교통 기능을 함께 배치하고, 광주시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하기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임기 내 모든 교통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느끼는 도로와 교차로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Q.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조기에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시는 현재 어떤 발굴·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강화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지원 제도를 많이 만드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시민에게 적기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기가구를 신고받아 지원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선 9기 공약인 ‘생애주기별 복지 내비게이션’도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의 ‘복지 멤버십’ 등 국가 복지정보 체계와 연계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지는 행정기관을 찾아오는 시민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확대보기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돌봄은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됩니다. 광주시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가족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하고 연결하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기관, 민간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돌봄의 기준도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생활에 맞춰야 합니다. 어르신뿐 아니라 돌봄 부담을 함께 지는 가족의 어려움까지 살피며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Q. 팔당상수원 규제 개선, 재건축·교통, 복지 등 주요 현안 가운데 임기 동안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핵심 과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민선 9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오랜 기간 안고 있던 중첩 규제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핵심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 문제는 단기간에 모든 제도를 바꿀 수 없지만, 광주시가 감내해 온 희생에 걸맞은 제도 개선과 상생 방안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도 광주시민에게 희생과 부담이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은 시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문제인 만큼 도로와 교차로, 대중교통, 광역교통망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도시개발과 교통 대책이 함께 가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복지는 시민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복지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정의 방향은 ‘시민과 직통하는 광주’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하며 해결 과정과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겠습니다. 광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시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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