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광주시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지역 상생방안을 공식 건의하고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3만 호 규모 스마트도시 조성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주거와 일자리가 균형을 이루는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지난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용인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지역상생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박관열 광주시장이 취임 이후 1인 시위 등을 통해 요구해 온 통합용수공급사업의 지역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처음으로 모인 자리다.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과 기관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광주시가 제안한 상생방안의 실행 가능성과 규제 개선 방안, 기관별 역할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의 핵심 요구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3만 호 규모 스마트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다.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과 산업 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아 온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자족형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청년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7.7%로 경기도 평균 30.5%, 전국 평균 29.0%보다 낮고,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변구역과 농업진흥구역, 비도시지역 등에 적용되는 행위 제한으로 평지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창고와 단독주택이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들어서는 등 난개발과 산림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제 개발 수요가 있는 평지 지역의 규제를 개선해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산업단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0년간 이어진 규제로 인한 지역의 부담과 난개발, 산림훼손 및 수질관리 문제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광주시 사이에 의견 차이도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중재로 관계기관들은 광주시의 건의사항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제2차 회의는 2주 후 열릴 예정이며, 기관별 세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생방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관열 광주시장은 “상생방안 요구의 첫 결실로 소통창구가 마련된 만큼 광주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상생방안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