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내년말 2%목표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3.6%, 내년에2.4%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이란 예상이다.무가 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것이 중요하며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의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 등이 지난 8월말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한국은행 등과 면담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6%로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은 것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2.3%에서 2.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최근 고유가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풀이된다.

IMF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 둔화해 내년 말에는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섣부른통화 완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하다는 게 IMF의 평가다.

<figure class="img-unit">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개선,관광산업회복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성장률은 1.4%, 내년 2.2%로 지난 10월 내놓았던 전망치를 각각 유지했다.

다만, 이는 중국의 경제 회복세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최근 IMF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을 고려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5.0%에서 5.4%로, 내년에는 4.2%에서 4.6%로 각각 0.4%포인트씩 올렸다. 이는 한국 경제의 반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IMF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에서 점차 개선돼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figure class="img-unit">IMF는 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의 관리지표·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돼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가계·기업의 높은 부채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평가했다. 가계·기업의 금융자산 보유 수준,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면서 금융지원은 취약한 가계·기업에 한시적·선별적으로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근로시간·임금구조 등 고용 제도의 유연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완화,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연금 개혁과같은 구조 개혁 노력도 당부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도 조언했다.

IMF는 올해부터 한국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정량평가를 제외하고 정성평가로만 진행하겠다고밝혔다. 정성평가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