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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1호 가입...'디지털 해외진출' 확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1호 가입국이 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9일 밝혔다.DEPA는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 간 제도 조화 등에 관한 규범·협력과 전자무역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3개국이 체결한 상태다.지난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디지털 통상 협정이기도 하다.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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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기준 확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일, 지방자치단체처음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못받는 입소자들에게 시 비용으로 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 충족조건(▲만 19세 미만에 입소해 ▲1년이 경과 ▲만 19세 이상 퇴소)이 될 때, 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 19세 이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입소하거나, 만 19세 전에 입소했더라도 입소기간 1년을 다 못 채우고 퇴소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2개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지난 201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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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외국인 배당 지급과 해외여행 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만 상품수지는 7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다.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경상수지는 7억 9,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 1, 2월 2개월 연속 적자 후 3월 1억 6,000만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조를 지속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올 들어 4월까지 경상수지는 53억 7,000만달러 적자다. 전년 동기 대비 203억 8,000만달러 감소했다.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5억 8,000만달러 흑자였다.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의 흑자다.수출은 491억 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8% 줄었고, 수입도 485억 3,0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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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오름세…수도권 17개월 만에 반등
수도권 아파트 값이 약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 값은 0.01% 올라 작년 1월 3주차 조사(0.01%) 이후 약 17개월 만에 반등했다.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4% 올라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강남구는 지난주 0.13%에서 0.30%, 송파구는 0.22%에서 0.20% 올라 상승 폭이 커졌다. 용산구도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08%로 오름폭이 확대됐으며, 마포구도 0.05%에서 0.08% 올라 상승 폭이 커졌다. 중랑구는 지난해 6월 첫주 이후 1년 만에 하락을 멈췄다.지난주 보합이던 노원구는 0.02%, 은평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0.01% 내렸다.또한 인천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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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 원·달러 환율] 마감
-. 코스피 2610.85(▼4.75p, 0.18%),-. 원·달러 환율 1303.7(▼0.1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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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영어·수학·정보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2025년부터 영어와 수학, 정보, 특수교육 국어 과목에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디지털교과서가 쓰인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국어, 사회, 과학 등으로 점차 확대 도입돼 2028년까지 도덕,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활용될 예정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대화형 AI 등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다. 한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받더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면 학생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AI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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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금융 회장, 글로벌 기후 리더십 ‘눈길’
KB금융그룹이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주목 받고 있다.최근에는 윤종규 회장이 아시아 금융 리더들과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해 화제가 됐다.지난 5일 윤 회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아태지역 넷제로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전했다.GFANZ는 전 세계 50개국 550여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연합체로 금융을 통해 넷제로 경제를 촉진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 4월 설립됐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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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올해 1.6% 성장 전망 소폭 하향조정 가능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그동안 여러 상황 변화나 각종 데이터,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이달 말이나 7월 초에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기존 전망을 소폭 하향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최근 주요 국제기구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4~1.5%를 제시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시정책을 잘못 쓰면 안정 기조를 잡아가려는 상황에서 다시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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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세수 부족 고려
자동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지난 2018년 7월 시행 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으로,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8일,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하지만 해당 세금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앞으로는 차량 소유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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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7월부터 그랜저 세 부담 36만 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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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부터 신고없이 해외송금 연간 10만달러까지 가능
서류 제출 등 별도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내달 초부터 연간 10만달러로 늘어난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별도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외환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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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 1만가구 나온다…서울·경기 ‘알짜’ 포함
올해 공공분양주택 1만 가구가 사전청약으로 풀린다.국토교통부는 8일,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한 약 7,000세대에서 1만세대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밝혔다.공공분양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자 물량을 늘린 것이다. 시세보다 20∼30% 싼 데다 저금리 대출이 지원된다는 이점에 20∼30대 청년들이 몰려 1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최고경쟁률은 82.4 대 1까지 급등했다.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계획에서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경기 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9개 지구가 추가됐다.시기별로는 이달 1,981가구, 9월 3,27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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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서비스원, 중장년 고위험군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 만든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인천사서원)은 8일, 부평구, 부평지역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중장년 고위험군 대상 통합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운영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인천사서원과 부평구, 부평지역 사회복지기관 4곳이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한다.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가 대표기관으로 참여하고 부평지역자활센터,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정다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함께한다. 첫해는 시범 사업 기간으로 지역복지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십정 1·2동, 부평3동, 산곡3동 등 4개 동을 우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남성 저소득 1인 가구 60명을 지원한다.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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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전력거래소,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업무협약 체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과 전력거래소는 7일,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공동주택 에너지절감과 '에너지 쉼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에너지 쉼표'란소규모 전기소비자가 전력거래소 요청 시간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소비자에게 금전, 마일리지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2020년부터 '에너지쉼표 공동주택인증제도'를 운영중인 전력거래소는 에너지쉼표 인증 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능형전력량계 인프라구축, 에너지쉼표 가입자 수, 전력량 데이터전송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등급(AAA, AA, A)을 부여하며 보상에 반영하고 있다.이날 협약식에는 전력거래소의 김상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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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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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8일부터 시민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규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 보행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조례'를 내일(8일) 자로 공포·시행한다.이번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은 ▲정당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의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이 ▲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으로 형평성 문제 ▲정치혐오 조장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저해 ▲환경정의에 역행하는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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