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보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천391가구(1.56%)에서 26만7천61가구(1.75%)로 3만5천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공시가격을 19일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으로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한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천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매년 높아지도록 설계한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77%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지수로는 0.40% 떨어졌으나, 실거래가지수로는 10.02%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이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yck@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