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교육부에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을 연 1.2%에서 0.5%로 낮추는 안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실직하는 경우 대출 상환유예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체납을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체납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납세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출국 금지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늘리는 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사업자 등록증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검토해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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