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의 시공·설계·감리를 담당한 회사 중 상당수가 LH에서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벌점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었다.
15개 단지 시공·감리·설계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에 달하며, 이 중 23개 업체(40%)가 48차례에 걸쳐 벌점을 받았다.

벌점을 받은 이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파주운정 A34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누계 벌점 4.72점을 받았다. 건설사업자 중 금호건설(7점), STX건설(5점)에 이어 벌점이 세 번째로 많은데도, 이 회사는 파주운정3 A-23BL 지구에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또 설계와 감리에 참여한 업체 중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종합건축사무소는 최근 5년간 부실 설계·감리로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을 받았다. 건설사업관리자 중 벌점 상위 1, 2위다.

그런데도 케이디엔지니어링은 인천가정2 A-1BL, 남양주별내 A25 2곳의 설계에 참여했고, 목양종합건축사무소는 남양주별내 A25, 양산사송 A-8BL, 아산탕정 2-A14 등 3곳의 감리를 담당했다.

벌점이 누적되면 LH 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LH는 벌점을 받은 업체들에 1점당 0.2점씩 감점을 주고 있다.
LH는 전날 혁신 방안의 하나로 부실 시공·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소급 적용에 문제가 있어 향후 문제가 드러난 업체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이미 철근 누락 부실시공이 드러난 업체가 사후 LH의 다른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