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및 후속 제재 처리 기간이 평균 230일을 넘어설 정도로 장기화하면서 금융권의 경영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검사 적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융사들의 신사업 추진이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평균 처리 기간은 237일로 집계됐다.
표준처리기간 무색한 '검사 장기화'…5년 만에 처리 기간 2배 폭증

연도별 평균 검사 처리 기간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10~117일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4년 153일, 지난해 238일로 늘어난 뒤 올해 들어서도 지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5년 만에 평균 처리 기간이 124일이나 늘어난 셈이다.

특히 해당 처리 기간 집계에는 유권해석 및 법률·회계 검토, 제재 대상자 의견 청취, 추가 사실관계 확인, 제재심의위원회 추가 심의 등 각종 불산입 기간이 제외돼 있다. 이를 모두 감안할 경우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검사 소요 기간은 훨씬 길어진다.
금감원 규정상 검사 표준처리기간은 정기검사 180일, 수시검사 152일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평균 처리 기간(237일)은 기준 대비 각각 57일, 85일 초과했다. 이에 따라 표준처리기간을 넘겨 금융위원회에 초과 사유를 보고한 건수 역시 2021년 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36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검사 적체에 금융사 권익보호신청 폭주…"검사 인력·물량 재점검해야"

검사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피검 기관인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반발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검사·제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접수한 '권익보호신청'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7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신청 건수(38건)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 가운데 11건은 수용됐으며 67건은 기각 처리됐다.

금융권에서는 검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채 장기화할 경우, 관련 신사업 승인이 지연되거나 임직원 인사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실질적인 경영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창민 의원은 "검사 처리 지연과 권익보호신청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검사 지연이 금융사와 임직원의 경영적 부담을 얼마나 가중시키는지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검사 물량 과다 여부와 인력 배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검사 적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