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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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차 보험료 폐지...이달부터 건보료 2만5천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들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해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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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수도권·서쪽지역 미세먼지 '나쁨'…아침까지 동해안 많은 눈
금요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아침 최저기온은 -3∼4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1일 밤부터 2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 대구·경북 중남부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는 0.1㎝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2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산지·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3∼8㎝(많은 곳 10㎝ 이상), 경북남부 동해안 1∼3㎝, 울산·경남 동부 내륙·경북 북부·남서내륙 1㎝ 안팎, 제주도 산지 1∼5㎝다.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10㎜, 경북남부 동해안, 부산·울산·경남·전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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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설맞이 과천토리 인센티브 10%로 확대 제공
과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지역화폐 '과천토리'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확대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과천시는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을 대비해 인센티브율을 높여 명절을 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맹점의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만 14세 이상 시민이면 현금 및 신분증 지참 후 관내 농협 9개소에서 지류형 및 카드형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으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도 카드 발급 신청을 한 뒤 카드형 지역화폐 충전이 가능하다.과천시 지역화폐 과천토리는 지역 내 음식점, 병원, 학원 등 1천6백여 개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등록 가맹점 정보는 경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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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형 지식산업센터 통합브랜드 수립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형 공공지식산업센터 통합브랜드 '기회비즈 GH비즈앤'(GH Biz&)를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이와 함께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식산업센터 표준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건립·운영 중인 판교의 3곳과 건립계획 중인 고양 6곳 등 총 9곳의 센터에 통합브랜드와 표준운영 방안을 모두 반영할 예정이다.통합브랜드에는 보석과 빛, 가치, 경기도 슬로건('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을 디자인 컨셉으로 해 '기업과 함께 빛나는 GH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회공간 창출'이라는 민선 8기 도정 목표를 담았다.경기도에는 619개소 지식산업센터가 운영 중이거나 건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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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미래비전 포럼',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열어
'미디어미래비전 포럼'(상임대표 구종상)이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4년 신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구종상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고있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일체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배제되고 엄격한 중립성이 필요하다"며, "선거여론조사 이행에 대한 과정 평가와 결과 검증을 어떻게 시행할 지에 대한 방안도 법안을 통해 조속히 정립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세미나에는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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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시간 수납 가상계좌' 도입
국민연금공단은 ‘실시간 수납 가상계좌’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실시간 수납 가상계좌’는 반·추납과 실업크레딧 보험료를 공단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신청하여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수납을 반영하는 보험료 납부 방법이다. 보험료를 일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중계업체를 거쳐 공단으로 수납되기 때문에 보험료 수납 처리에 이틀이 걸린다. 하지만 ‘실시간 수납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은행에서 공단으로 수납 처리가 바로 진행된다. 보험료 수납 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 납부 후 이틀 동안 그동안 수납이 제때 확인되지 않아 연금 지급일이 늦춰지거나, 동일 보험료를 가상계좌와 고지서 등 다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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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양지' 몰리는 尹정부 출신들…영남에만 20명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4·10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받는 '양지'에 대거 몰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용산 대통령실 참모 또는 부처 장·차관 출신 인사 20명이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에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보면 경북 10명, 부산 7명, 대구 2명, 경남 1명이다.경북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현역 의원이 공천을 두고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구 현역은 대부분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다. 대통령실 인사로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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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눈·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2월의 첫날이자 목요일인 1일은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수도권·충청권·호남권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그밖의 지역에서는 '좋음~보통' 수준이다. 전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 또는 비가 오겠다.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전라권·울산·경남 동부 내륙·경북 북부 내륙 1㎝ 안팎, 울릉도와독도 1∼3㎝다.2일까지 이틀간 강원도에는 5∼10㎝(많은 곳 15㎝ 이상), 경북북부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3∼8㎝(많은 곳 10㎝ 이상)의눈이 온다.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5∼20㎜, 경북 북부동해안·북동 산지 5∼15㎜다. 제주도는 1월 31일부터이틀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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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구 10년새 200만명 줄었다…올해 700만명선 밑으로 전망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200만명 넘게 줄었는데, 올해는 전체 아동 인구 700만명 선이 깨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아이들이 줄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폐원 속도도 빨라지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천206명이다.2014년 아동 인구(918만6천841명)와 비교하면 210만9천여명(23%)이나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인구에서 아동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13.8%로 줄었다.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올해는 아동 인구가 7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해에 20만명 가까이 아동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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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온화한 날씨속에 일부지역 비소식…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새벽에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권 남부, 경남권,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려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제주도는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경북북부에는 0.1㎜미만 빗방울 또는 0.1㎝ 미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특히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 경남북서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30일부터) 5∼30㎜, 광주·전남(30일부터) 5∼1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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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원스톱 행정 제공…서류 전산화·110년된 인감 디지털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천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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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총력
충북 증평군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서민경제 안정과 군민 안전을 위한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30일 밝혔다.군은 오는 2월 12일까지 ▲재난안정 ▲물가안정 ▲생활안정 ▲교통대책 ▲나눔문화 ▲공직기강 총 6개 분야의 25개 세부과제를 반영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군은 종합대책 총괄반을 중심으로 6개 분야 대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군은 설 연휴기간 각종 재난에 대한 원활한 상황 전파 및 신속한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특별 운영하고 상시 근무자를 배치한다.또한 군민 불편 종합신고센터를 운영해 교통사고, 화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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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햇빛센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소득 기준無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선천성 난청·대사 이상아 검사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한편 햇빛센터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고령 임신, 난임 증가 상황을 적극 반영한 조치로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됐다. 올해부터는 조기 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입원 치료를 받는 임산부는 누구나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지원하며, 분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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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4·5급 공무원 9급 MZ에게 배운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국장급 공무원(4급)과 과장급 공무원(5급) 등을 대상으로 '리버스 멘토링'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리버스 멘토링'이란 젊은 세대가 지도자가 돼 임원진을 가르쳐 젊은 감각과 가치관 등을 공유하는 역발상 소통방식이다. 세대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와 수평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 업무 효율과 성과를 높일 수 있다.구는 올해 행정혁신 과제 중 하나로 탄소배출을 절감할 목적으로 '종이 없는 회의'를 도입했다. 이에 구는 과장 이상의 간부들이 참여하는 주요 회의에서 회의자료를 종이에서 전자 문서로 대체했다. '종이 없는 회의'에 익숙하지 않은 간부 공무원을 위한 적응 교육으로 '리버스 멘토링'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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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올해부터 출생률 제고 위한 모자보건 지원사업 확대
'도시를 가치있게 시민을 행복하게'하는 군포시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출생률 제고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검사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등 5개 모자보건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조기진통, 당뇨병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입원 치료받은 대상으로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에서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 발견을 위한 선천성 난청 선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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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 개최…'글로벌 청년벤처도시'비전 수립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9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이민근 시장과 안세환 위원장의 주재로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2023년 청년정책 추진사항 보고 ▲2024년 청년정책 추진계획(안),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 행복한 청년이 만들어 가는 글로벌 청년벤처도시 안산이라는 비전수립과 함께 청년의 삶을 청년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취·창업, 주거·정착, 교육·복지, 문화·여가,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의 추진 전략을 세웠다.구체적으로 ▲청년활동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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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인천시 최초 'MMDA' 가입…효율적 공공자금 운용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해 정기예금 가입을 통한 공공자금 운용으로 일반회계 기준 36억 9천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이는 2022년 대비 128%로 증가한 규모이자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이다. 지방세 등 세수 감소와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제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이다.특히,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시 지자체 중 최초로 금융기관의 수시입출식예금 중 하나인 'MMDA'에 가입해 공공자금을 운용하고 있다.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 MMDA는 일정 기간 자금을 거치해야 하는 정기예금과 달리 공공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구는 올해도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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